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강제 조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액이나 나이에 따라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며, IRP 입금 후에도 급한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에 넣기 전, 내 퇴직금 액수가 법적으로 정확한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1. IRP 계좌 의무 가입의 예외 사유 (일반 통장 수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지만, 다음 4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급여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인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노후 자금 활용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IRP 강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금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속 기간이 짧거나 급여가 적어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이를 굳이 연금으로 묶어두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③ 사망으로 인한 퇴직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성격을 띠므로 일반 계좌로 지급합니다.
④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본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어려우므로 일시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2. IRP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패널티 (16.5%)
위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일단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 상환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계좌를 덜컥 해지해 버리면 ‘기타소득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IRP로 입금될 때 미뤄줬던(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즉시 100% 징수합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IRP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수익,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던 자기부담금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이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저율 과세(3.3%~5.5%) 혜택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 해지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액 해지 대신 ‘중도 인출’ 활용하기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 천재지변 등
이 경우에는 해지가 아닌 ‘인출’로 간주되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퇴직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70% 징수 특례 적용 가능)
내 IRP 계좌의 현재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조회 바로가기4. IRP 계좌 이전 제도 활용 (수수료 절약)
만약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비싸거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계좌 이전(Transfer)’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세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계좌 이전은 세금 패널티 없이 금융기관만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주는 증권사가 많으므로,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 수수료 조건을 비교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라서 IRP는커녕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나요?